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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조기총선 모두 제동…궁지 몰린 존슨

英 하원, 브렉시트 연기안 가결…상원도 방지법 처리키로 합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5 19:59:4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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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10월 총선안 냈지만 부결
- 세 차례 표결 연이은 패배 굴욕

영국 상원이 ‘유럽연합(EU) 탈퇴 재(再)연기 법안’(유럽연합 법안)을 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조건 이달 말 EU 탈퇴’를 내세운 보리스 존슨(사진)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5일 BBC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상원 원내총무 애슈턴 경은 상원이 6일 오후 5시까지 ‘유럽연합 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송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법안은 탈퇴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상원이 예고한 대로 6일까지 수정안을 포함한 노 딜 방지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면 하원은 오는 9일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새벽까지 법안 토론을 진행한 애슈턴 의원은 “상원이 처리·송부한 법안을 하원에서 9일에 논의해 여왕 재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하원 원내총무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예정대로 여왕의 재가까지 받으면 9∼12일 사이 시작되는 의회 ‘정회’ 전에 입법이 마무리된다.

앞서 4일 하원에서 제1 야당 노동당 등 야권은 보수당 노 딜 반대파와 손잡고 유럽연합 법안을 가결(찬성 327표, 반대 299표)했다.

노 딜 방지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존슨 총리는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지 모른다는 관측이 하원 표결 후 제기됐다. 실제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보수당 브렉시트 강행파가 100여 개 수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심야까지 의사일정 안을 높고 장시간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노 딜 방지법안을 처리하는 의사일정 안을 가결, 필리버스터 전략을 미연에 차단했다.
상원의 노동당 원내총무인 스미스 의원은 “상원 의원들이 긴 토론 과정에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과 토론하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6일에는 노 딜 방지법안에 대한 “답답함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3, 4일 이틀 동안 세 차례 하원 표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유럽연합 법안을 가결한 직후 즉각 하원 해산,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하원의 표결에서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조기 총선이 열리려면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영국 정치권은 전날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후 자유민주당에 입당한 데다, 보수당이 결의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긴 의원 21명을 제명하면서 조기 총선 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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