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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꺼내든 ‘지소미아’ 뜻은…지소미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국제신문
  •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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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 담판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고노-강경화의 담판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은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2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체결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 체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일본이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사태 발생 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2016년 당시에도 이 협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오고 갔었다. 찬성 측은 일본과의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반대 측은 자위대 인정 등과 같이 일본의 군사적 지위권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지소미아 카드’는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관계로만 설명하기엔 복잡한 측면이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는 한·미·일 세 국가가 긴밀히 공조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맞불 카드’가 지소미아가 되어야 의견엔 반론 주장이 따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게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지난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따라서 “서로 안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일본이 한국에 주는 정보 효용성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소미아 폐기 찬성 측은 이 협정 역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바탕에서 출발했음을 지적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3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지소미아 협정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할 경우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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