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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의석 확보 실패…‘전쟁가능’ 발의 어려워졌다

日참의원 선거 ‘자민’ 등 연립여당, 71석 얻어 총 141석… 과반 확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2 20:08:1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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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회 포함 ‘개헌세력’ 총 160석
- 2/3 확보해야 발의… 4석 모자라
- 야권에 호소… 지속 추진 뜻 밝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지난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밤 도쿄의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한 TV 인터뷰를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앞으로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불완전한 승리를 거둔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 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과 비교할 때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 다른 당,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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