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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내주 방일…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요청할 듯

아베 정권, 법적 근거 약해 고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8 19:37:2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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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과 우호관계 손상 우려도
- 美 공식 요청하면 수용 가능성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보호 연합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연합체 참여를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들에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위대를 현지에 보낼 법적인 근거가 빈약한 데다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6년 시행된 개정 안보 관련 법제에 따라 ‘무력행사 신(新) 3요건’에 부합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공식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는 현행 법령 아래 자위대 파견을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경비 행동’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경찰권 범위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것으로, 과거 세 차례 임무를 수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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