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트럼프 ‘보복 관세’ 프랑스에도 총구 겨눠

佛,매출 3% 부과 디지털세 방침…구글·애플 등 美 업체 타격 우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29:5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USTR 성명… 불공정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의 통상관계가 이번 조치에 따라 한층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통해 다국적 IT기업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세’로 불리기도 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한화 9941억 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한화 33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미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등 IT 기업 3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국 내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USTR의 조사를 두고 초당적 목소리를 냈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과 야당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명백히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미국의 일자리를 줄여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