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성명… 불공정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의 통상관계가 이번 조치에 따라 한층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통해 다국적 IT기업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구글세’로 불리기도 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한화 9941억 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한화 33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미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등 IT 기업 3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국 내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USTR의 조사를 두고 초당적 목소리를 냈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과 야당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명백히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미국의 일자리를 줄여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