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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최고지도자까지 제재…통치체제 사실상 부정

트럼프 추가제재 단행 행정명령, 하메네이와 측근 금융자산 동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20:02:1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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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수비대 수장들도 대상 포함
- 이란 권력층 테러조직으로 치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그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 이란 최고지도자와 측근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직접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마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이란 최고지도자실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제재는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그와 최고지도자실에 가깝게 연계된 이들이 중요한 재정 자산에 접근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내 어떤 자산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며 제재 대상 개인과 의미 있는 거래를 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직접 압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제재 명령에 서명하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등을 강타할 제재”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며 이번 제재로 인해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대테러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린 것은 이란의 국체(國體)를 사실상 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형식은 경제적 제재지만 이란 정부의 합법성과 주권은 물론 통치 체제 자체를 일개 테러조직으로 치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인 셈이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력의 정점일 뿐 아니라 신정일치의 이란에서 종교적으로도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은 삼권이 분립됐으나 최고지도자는 이를 모두 총괄한다.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대내 정책의 최종 결정·집행 감독권, 각종 선거 승인권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 국영 매체 경영진, 대통령·내각의 임면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선포, 병력 동원을 할 수 있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고위 군사령관도 임면할 수 있다. 올해 4월 한 국가의 정규군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를 한낱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로 취급한 것은 이란 전체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SDN 명단에 올려 발표하면서 ‘최고지도자’라는 호칭마저 쓰지 않고 신분을 ‘아야톨라’라고만 명기했다. 아야톨라가 이슬람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를 뜻하긴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란의 3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 1989년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후임으로 선출됐다. 그의 이름 가운데 ‘세예드’는 이슬람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라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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