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쟁점은 지식재산권 법 개정
- 양측 양보 없을 땐 접점 난항
- 교착 북핵협상 가교역할 기대도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층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오사카의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우선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돌파구를 만들려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를 시정할 법률 개정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이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며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이 뒤틀렸다. 미국이 부과하는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철회 여부도 해소하지 못한 쟁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이 이들 쟁점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너무나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혀와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서도 “평평한 운동장”과 “평등한 대화” 같은 표현을 쓰며 각자의 입장을 강조해 정상회담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경제 무역 문제에서 양측은 평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건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중앙방송은 전했다.

다만 미중 최고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만나서 지난달 합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협상 동력을 살려내고 추가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더해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상단이 조만간 다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7일 ‘G20 무대’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관련해 “G20은 2500쪽짜리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합의 타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