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WTO 패소 보복? 일본,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

산케이 “넙치·조개 등 내일부터, 후쿠시마산 거부 韓 겨냥 조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30 19:50:3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산물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검사를 강화하는 수입 수산물은 한국산 넙치 외에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토나 설사를 초래하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것”이라며 “2018년 수입 성게를 원인으로 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동종 식품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 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 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다.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