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 등 협력
- WTO 규범해석 권한 확대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양국뿐만 아니라 다자무역 체제 전체의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중은 이런 점을 유념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 18일(현지 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에서 2019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21개국 대표가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오는 11월 산티아고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또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게 APEC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19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가속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르 목표는 2020년까지 관세·비관세·서비스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천명한 목표다. FTAAP는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 지대의 개념으로, 2004년 APEC에서 처음 제시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컨센서스(일치된 의견)에 기반을 둔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은 교착 상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역내 관세 장벽은 꾸준히 낮아졌으나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하다. 내년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더욱 포용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회의 기간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개최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다자 차원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무역분쟁 영향에 대한 대응 등 협력·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