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미국, 정보통신 보호 비상사태 선포…화웨이 겨냥

일반기업 외국산 장비 사용금지…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파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20:01:0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실상 中업체 봉쇄 위한 조치
- 무역전쟁 5G시장 견제로 확대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도 읽힌다. 행정명령의 주된 명분은 국가안보 수호이지만 5G 기술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등장하는 까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15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업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특히 5G는 미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물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차세대 기술이자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거리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도시 내 기간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를 책임질 요소로 부각된다. 미국은 이 부문에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부쩍 불안하게 여겨왔다.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앞세운 중국의 집중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5G 기술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된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 전에도 중국 통신업계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지난해 8월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이런 일련의 견제 조치 가운데 가장 명분이 뚜렷하고 대상이 광범위하며 표적에 대한 구속력도 강한 조치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진양호에 2430억 투입…레저·힐링·문화공간으로 바꾼다
  2. 2온천천축제로 변질된 금정산성축제
  3. 3소통과 확장…새 길 찾는 부산문화
  4. 4부시, 손수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봉하 온다
  5. 5실뱀장어 잡겠다고…낙동강 하구 ‘위험천만’ 불법 조업
  6. 6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7. 7국제신문 홈페이지 확 바뀝니다
  8. 8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9. 9노래방서 만취한 경찰간부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10. 10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상족, 갑골에 문자를 남기다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도읍 8번 옮긴 상족의 기질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