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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통신 보호 비상사태 선포…화웨이 겨냥

일반기업 외국산 장비 사용금지…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파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20:01:0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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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中업체 봉쇄 위한 조치
- 무역전쟁 5G시장 견제로 확대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도 읽힌다. 행정명령의 주된 명분은 국가안보 수호이지만 5G 기술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등장하는 까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15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업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특히 5G는 미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물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차세대 기술이자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거리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도시 내 기간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를 책임질 요소로 부각된다. 미국은 이 부문에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부쩍 불안하게 여겨왔다.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앞세운 중국의 집중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5G 기술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된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 전에도 중국 통신업계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지난해 8월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이런 일련의 견제 조치 가운데 가장 명분이 뚜렷하고 대상이 광범위하며 표적에 대한 구속력도 강한 조치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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