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려견 산책 안 시킨 죄 ‘벌금 330만 원’

호주 수도특별자치구 법안 추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4 19:51:25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 의회가 동물을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13일(현지 시간) 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주 중 ACT 준주 의회에 상정되는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관리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갇힌 개를 발견한 사람은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4000호주달러(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또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는 차 안에 두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6000호주달러(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2000호주달러( 2600만 원)로 배 정도 강화되고, 가중 처벌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8000호주달러(4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잠자리, 털 관리, 청결 유지,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크리스 스틸 ACT 준주 도시서비스 장관은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 내 강아지만 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수의사인 데이비드 리츠칼라 씨는 “어떤 동물이 감정을 가진다고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가축은 농민에게는 경제적 자산인데 반려동물처럼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