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직후부터 장관들과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즉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 날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4일 국회에서 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