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베 노골적 ‘교실 우경화’…초등생부터 왜곡된 역사 주입

‘독도 일본땅’ 초등교과 승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26 20:08:2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08년 중등 해설서서 본격화
- 2차 아베내각 ‘영토도발’ 심화
- 2016년 고교교과서 영토 명시
- 한국 드론 조사 추진에 항의도
- 교착상태 한일관계 악화 전망

일본 정부가 2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등 영토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육을 심화하는 초등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결과는 문부과학성이 2년 전 초등 사회과의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영토 도발과 왜곡된 주장을 심화한 교과서를 초등생들이 배우게 됨으로써 아베 신조 내각이 어린 학생들의 교실에서부터 우경화를 가속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토 도발… 아베 정권 들어 노골화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며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주장’의 차이와 관련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실에서의 ‘영토 도발’을 본격화했다.

이후 매년 공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늘어난 가운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독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영유권 주장을 넣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를 공고하기까지 했다.

올해 들어 고노 다로 외무상은 1월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한일관계에 또 심각한 악재 불가피

일본 정부가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영토 도발을 강화하는 흐름은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달 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자민당에선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우리 군은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에 대한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증폭시켰고 우리 군도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일축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현재까지 일본의 보복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정지와 사증(비자) 발급 정지에 이어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식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부과학성의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악화일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2. 2윤산터널 앞 대기업 매장 도로 점령…교통지옥 부채질
  3. 3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4. 4기장 해수담수 ‘공업용수 활용’도 사실상 무산
  5. 5태풍 큰 피해 없었다…국지성 호우 이번 주 소강
  6. 6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7. 7부산 남구 전 구민에 무료 독감접종
  8. 8컨테이너 충돌 옛 삼랑진교 “이상 징후 아직 없어”
  9. 9코로나 덮친 상반기 가요계…음반시장 웃고 음원시장 울고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1일(음력 6월 22일)
  1. 1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2. 2靑수석 일부교체…정무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3. 3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4. 4주요 당직자 공모·수해 현장 방문…PK 시도당위원장들 민심잡기 행보
  5. 5[건강365]노출의 복병 하지정맥류, 초기 대처 중요!
  6. 6김해영 ‘시장 보선’ 다크호스 될까
  7. 7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8. 8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내정
  9. 9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공방…문 대통령 “4대강 보 기능 검증하자”
  10. 10[핫이슈클릭] 화제의 영상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6. 6주택연금 4년째 1만 명대 가입…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7. 7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20년 8월 10일
  10. 10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키로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서울·대전 방문해
  2. 2 제5호 태풍 ‘장미’ 상륙…전국에 많은 비·최대 300㎜ 비 예보
  3. 3방역당국 “남대문 케네디상가 방문자 유증상시 검사”…재난문자 발송
  4. 4세력 약해진 태풍 ‘장미’ 부산 큰 피해 없어
  5. 5부산 기장서 차량용 승강기 탄 20대 추락 … 숨진 채 발견
  6. 6태풍 ‘장미’ 울산 부근서 소멸…이제 강한 비 쏟아진다
  7. 7태풍 장미 북상에 낙동강 일대 비상
  8. 8“제주 육상 전역 오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
  9. 9경찰, 초량 지하차도 통제 안한 동구청 압수수색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지역발생 17명·해외유입 11명
  1. 1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2. 2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5. 5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6. 6‘고수를 찾아서2’ 부산시 검도팀 코치, 감독대행, 선수까지 대한검도회 서준배 고수
  7. 7‘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8. 8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9. 9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10. 10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우리은행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