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중등 해설서서 본격화
- 2차 아베내각 ‘영토도발’ 심화
- 2016년 고교교과서 영토 명시
- 한국 드론 조사 추진에 항의도
- 교착상태 한일관계 악화 전망
일본 정부가 2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등 영토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육을 심화하는 초등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결과는 문부과학성이 2년 전 초등 사회과의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영토 도발과 왜곡된 주장을 심화한 교과서를 초등생들이 배우게 됨으로써 아베 신조 내각이 어린 학생들의 교실에서부터 우경화를 가속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영토 도발… 아베 정권 들어 노골화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며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주장’의 차이와 관련해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실에서의 ‘영토 도발’을 본격화했다.
이후 매년 공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늘어난 가운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35종 중 27종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독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영유권 주장을 넣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를 공고하기까지 했다.
올해 들어 고노 다로 외무상은 1월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한일관계에 또 심각한 악재 불가피
일본 정부가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영토 도발을 강화하는 흐름은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달 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자민당에선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우리 군은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주장에 대한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증폭시켰고 우리 군도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일축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현재까지 일본의 보복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정지와 사증(비자) 발급 정지에 이어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식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부과학성의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악화일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