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미사일 실험재개 우려한 듯
- 언론 “북핵 협상 지렛대 약화”
- 행정부·수장 공조 타격 불가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 신호에 따라 다소 흐트러지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대압박의 깃발을 치켜들자마자 ‘대장’ 격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사진)을 날려 버린 것이다. 이런 지시가 최대압박 작전의 후퇴 신호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제재를 두고 지난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지목됐다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북제재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재무부가 곧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다. 행정부의 최대압박 행보를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에 핵심 지렛대로 여겨온 최대압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따른 최대압박 작전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NBC방송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런 (추가적 대규모)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전날 설명을 언급하며 “‘압박 작전은 끝난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왜 제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좀 더 광범위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지렛대(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여부”라고 평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철회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최대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지시는 제재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전날 ‘러시아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제출로 야당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