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선 “플랜A의 수정본 불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계속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른바 브렉시트 ‘플랜 B’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메이 총리는 향후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고 열린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의회뿐 아니라 브렉시트 정책에 도움을 주는 각종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및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와 관련해 그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면서도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메이 총리가 이른바 ‘플랜 B’를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입장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이가 의회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세 가지 변화 중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밝힌 내용이라는 것이다. ‘안전장치’ 관련, 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EU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 역시 메이 총리가 그동안 수 차례 강조해 왔던 것이다. 스카이 뉴스는 이에 대해 “‘플랜 B’라기 보다는 ‘플랜 A’의 수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 부결 결과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초당적 논의는 ‘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