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측 뜸들이기로 협상 지연되자
- 일괄타결론 접고 장기전 채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6월 14일)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 시간과 속도에 제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미·러 정상회담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하원의원들을 만난 공개발언 자리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그 이후 후속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애초 주장해 온 속전속결식 일괄타결론을 사실상 접고 장기전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지난 한 달여 간 롤러코스터를 탄 비핵화 시간표 논란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4일 한국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2020년 말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북측의 뜸 들이기로 후속협상이 지연되며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칠면조 구이론’을 불쑥 꺼내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어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며 “이제 요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할 것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이후 지난 1일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라는 시간표를 내밀며 이러한 방안이 조만간 북미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시간표 논란은 재점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을 마친 지난 8일에는 “시간표와 관련해 우리(북미)는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북한과의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일관된 목표로 내세웠다가 이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 못해 역풍을 맞은 학습효과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구체적 시간표를 못 박았다가 목표대로 속도를 내지도 못한 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