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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중국 등 보복관세에 WTO 제소

중국 상무부도 미국 추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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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17 19:50:0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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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반면 상대 국가들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EU와 중국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건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맞제소 성격으로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WT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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