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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이통사 차이나모바일 진출 불허

“경제분야 간첩 행위·안보위협” 통신시장 신청 7년 만에 판정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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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04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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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억측·냉전적 사고” 비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회사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정부에 통신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거부 판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데이비드 레들 상무부 통신정보 담당 차관보는 NTIA 성명에서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과 국가안보 이익에 위험이 증가한 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NTIA는 이 같은 결과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정보 활동과 경제 분야에서의 간첩 행위, 차이나모바일의 규모와 기술 원천 및 재원 등을 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NTIA는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을 받고 착취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은 현재 8억99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이다.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차이나모바일 진출 불허는 오는 6일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앞두고 나왔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측과 고의적인 억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부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시장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의 구시대적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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