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사드 철수 꺼낼 가능성
-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도 협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26일 방중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한중일 순방에 나선다. 이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28일 오후에 한국, 그리고 29일 일본을 거치는 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중국에 방점이 찍혀있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 후 17개월 동안 아시아를 7차례나 방문했으면서도 유독 중국만은 찾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2박 3일간 베이징에 머무는 이유는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경협 지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하며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사실상 수용한 상황이라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북 비핵화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이 시간표를 북한에 제시하기 전에 북한에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의 해외 순방 일정이 중국에 집중된 것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또한 최근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어 주요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댜오다밍 인민대 부교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단지 첫걸음에 지나지 않으며 북미 화해로 미국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빠질 수 없어 미중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꺼낼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한미에 대한 군사 정찰 활동을 중단 또는 축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중국 함정이 대만에 근접해 항해하고 대만 전투기가 이에 맞서 긴급 발진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미국이 측면 지원하는 대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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