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럽의회, 난민수용 거부 헝가리 표결권 박탈 추진

시민자유·사법·내무위 의결, 모든 회원국 동의 있어야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6-26 19:12:35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실상 극우 정권 견제 조치

유럽의회의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헝가리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헝가리에 대해 표결권 박탈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우정권이 집권한 헝가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권익,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대우가 악화하자 일종의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 7조에 따라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오는 9월 이 안건을 승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투표권 박탈은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헝가리와 함께 EU에 회의적인 폴란드만 해도 이 징벌적 절차에 따른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조치는 극우 정권을 이끌며 난민 수용 정책을 거부해 EU와 갈등을 빚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오르반 총리는 “유권자들이 이미 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 더 논의할 것도 없다”며 유럽의회의 결정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에선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 잇달아 집권하고 있으며 오르반 총리도 지난 4월 총선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강경한 반 난민 정책을 앞세워 집권한 오르반 총리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헝가리의 표결권 박탈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이 전해지며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밝혔다.

친 EU·난민 성향의 네덜란드 민주 66당(D66) 소속의 한 LIBE 위원은 “영국의 유럽 정책의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국 공화당의 남아있는 신뢰마저 완전히 파괴했다”며 “오르반을 위해 투표했다는 것은 유럽의 가치로부터 떠나간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부산여행 탐구생활 <18> 영도 깡깡이마을
  3. 3[세상읽기]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원성현
  4. 4마라 유행의 시작은 ‘훠궈’…대륙의 화끈한 맛 재현
  5. 5마동석 주연 그대로, 할리우드판 ‘악인전’ 만든다
  6. 6근교산&그너머 <1126> 제천 금수산
  7. 7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 파업·상경투쟁
  8. 8A형 간염 예방 접종 갔더니…“주소지 보건소로 가세요”
  9. 9산·호수 위 거닐 듯…짜릿한 ‘하늘 산책’
  10. 10[조황] 완도 50㎝ 대물급 돌돔 짜릿한 ‘손맛’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상족, 갑골에 문자를 남기다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도읍 8번 옮긴 상족의 기질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