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북한을 방문하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상대로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개최를 설득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SCMP에 “이번 방북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쑹타오 대외연락부장보다 더 격이 높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은 그만큼 중국이 이번 방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라는 문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이 우선 개최됨으로써 ‘차이나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 협상에서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우려할 수 있다”며 “왕 국무위원은 중국이 포함되는 4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이를 검증하는 사찰단에 중국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정한 핵보유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과정을 당연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4자회담이 아닌 3자회담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당연하다”며 “하지만 중국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할 때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쌍중단’(雙中斷·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 왔으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