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남북대화 결과에 예의주시
- 중, 역할론 부각하며 참여 모색
- 일, 재팬패싱 구도 탈피 안간힘
- 러, 6자회담 확대로 개입 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첫 관문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주변 4강의 표정이 복잡미묘해 보인다.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평화 정착을 지향하는 이번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급변하는 정세 흐름 속에서 저마다 주도권을 확보하고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셈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탓이다.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반하는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역내의 ‘힘의 질서’를 크게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외교적 대사건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수싸움이 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美, 북미회담 ‘길잡이’로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사실상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정상 간에 어떤 수준의 합의가 나오느냐가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결과까지도 영향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표는 한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더 정확히 말해 미국 본토에 대한 최대의 안보위협 요인인 북한의 핵과 그 운반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확실히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정상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의 반대급부와 보상을 제공할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다만 북미간의 협상은 정상간에 일괄타결을 시도하되, 이행 과정을 최대한 ‘압축’시키겠다는게 미국의 전략이다. 아직 북미 양국이 구상 중인 ‘빅딜’의 밑그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제 조치’를 발표한 것 역시 양측간 물밑 조율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본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결정적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의 기대다.

■中·日·러 한반도 급변 “패싱 우려”

북한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묘사되는 특수 관계를 자랑하던 중국은 최근 남·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 대화 흐름에서 ‘외교적 소외감’을 느껴왔다. 특히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 협상을 주도해온 중국으로서는 남북, 북미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체제까지 논의하자 다급함 속에서 대화 흐름에 직접 개입할 명분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논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경우 역내 질서의 주도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보인다.

가장 속을 태우고 있는 이웃 국가는 바로 일본이다. 한국·미국과의 긴밀한 3각 공조를 이루며 대박 압박을 주도해온 일본으로서는 정세 흐름이 대화 쪽으로 급선회하자 당혹감을 느끼며 ‘재팬 패싱’(일본 배제) 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최근 대화흐름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달라며 외교적 로비전을 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8일에는 직접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한 것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로서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치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일대화가 재개될 경우 국내 정치 현안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중국처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화 흐름에 개입할 명분과 여건을 찾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에 맞서 한반도 논의를 러·중 로드맵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6자회담으로 확대해 가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