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분야 중국 고립 의도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손으로 백지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의 복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뤄진 지시여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및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인사들이 “중국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중국의 역내 경쟁국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커들로 위원장에게 “TPP에 재가입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방식대로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TPP를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교역 증대뿐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PP에 대해 ‘우리나라를 겁탈하려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된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탈퇴를 시사했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23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 때문에 TPP가 파기된 뒤 미국 정가에서는 역내 패권 약화나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 의회는 TPP 복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안보다 중국의 무역 불균형 견제에 더 효과적이라며 탈퇴 번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탈퇴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은 지난달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TPP 협정문에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