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의원성명 등 강력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며 “우리의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불법 마약 밀매와 밀입국 등 나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국경 경비는 국가를 지키는 국토 안보”라고 설명했다. 닐슨 장관은 그러나 병력 투입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병력은 이르면 이날 밤부터 국경에 도착할 수 있다고 닐슨 장관은 전했다.

닐슨 장관은 배치 병력은 국경 경비 당국인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불법 월경자를 구금하거나 취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할 제한은 의회 승인 없이 영토 내에서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정부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6년과 2010년 각각 6000명과 1200명을 멕시코 국경에 파견해 국경순찰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번에 파견하는 군 병력도 2006년 부시 행정부 시절 주 방위군이 국경에서 세관과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한 것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닐슨 장관이 설명했다.

그러나 국경 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P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의원들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게 이민과 안보 현안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