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 무역적자 줄이기 공언
- “많은 조치 중 첫 번째” 압박

- 中도 돈육 등 보복관세 맞불
- 한국 기업은 ‘새우등 신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요 2개국(G2) 간 사활을 건 통상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총무역적자 800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500억 달러에 25%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125억 달러(약 13조 원)가 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3750억 달러를 기준으로 3.3%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외신을 중심으로 ‘500억 달러’가 관세부과 총액을 의미한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데다, 대대적인 공언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율(3.3%)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에서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 대중 무역 관련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USTR은 이미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보름 안에 품목 목록을 작성해 게시하게 된다. 최종 관세부과 품목은 그로부터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중국 정부는 정면대응을 기다렸다는 듯 고율관세 방침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바로 보복관세로 맞받아쳤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약 3조2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기업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원재료의 가공을 위탁받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동반 감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