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찬성 2958 반대 2…거수기된 전인대

개헌안 토론없이 공개투표 압박, 소수의견 용인하던 전보다 후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12 19:40:0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연장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가 2표에 불과한 것을 두고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99.79%의 압도적 몰표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거부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이처럼 저조한 반기에는 중국 안팎에서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도 개헌안 통과나 찬성표 과다 자체보다는 반대 2표, 기권 3표에 불과한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절대권력 시대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적잖은 비판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다양성 확대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간 전인대는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에도 사안별로 반대나 기권을 통해 주류에 반하는 소수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다.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국 지도부는 권력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비밀투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랬던 전인대가 5년 만에 시 주석 집권연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 완벽한 ‘거수기’로 역행했다. 이번 개헌안 표결처리에 앞서 대대적인 선전전과 여론 통제로 대표들에 대한 찬성 압박이 가중된데다 개헌안에 대한 별다른 공개적 토론도 없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인대 개헌안 표결은 기표소도 없이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