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찬성 2958 반대 2…거수기된 전인대

개헌안 토론없이 공개투표 압박, 소수의견 용인하던 전보다 후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12 19:40:0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연장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가 2표에 불과한 것을 두고 중국 정치사회의 퇴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99.79%의 압도적 몰표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거부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이처럼 저조한 반기에는 중국 안팎에서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도 개헌안 통과나 찬성표 과다 자체보다는 반대 2표, 기권 3표에 불과한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절대권력 시대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적잖은 비판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다양성 확대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간 전인대는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에도 사안별로 반대나 기권을 통해 주류에 반하는 소수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다.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국 지도부는 권력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비밀투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랬던 전인대가 5년 만에 시 주석 집권연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 완벽한 ‘거수기’로 역행했다. 이번 개헌안 표결처리에 앞서 대대적인 선전전과 여론 통제로 대표들에 대한 찬성 압박이 가중된데다 개헌안에 대한 별다른 공개적 토론도 없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인대 개헌안 표결은 기표소도 없이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맛집 탑쓰리 <2> 빵
  2. 2“고소공포증 딛고 오른 10m 다이빙대…제 살점 같은 작품”
  3. 3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4. 4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5. 5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6. 6경영학을 쉽고 재밌게…인제대, 시뮬레이션 게임 도입
  7. 7근교산&그너머 <1195> 경남 거제 왕조산
  8. 8로맨스 고픈 가을밤, ‘설렘 맛집’이 온다
  9. 9코로나 의료진에 보내는 문 대통령 추석 선물
  10. 10삼척항·묵호등대·바람의 언덕…동해안 명소 기행
  1. 1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2. 2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3. 3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4. 4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5. 5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 포함 법안 발의
  6. 6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7. 7‘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8. 8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9. 9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금융·증시 동향
  2. 2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3. 3부산 1~7월 출생아 1만 붕괴…인구도 60개월 연속 순유출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3일
  5. 5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6. 6“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7. 7부산시,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석 전 100만 원 준다
  8. 8부산 사장님들 유동인구·매출동향 물어보세요
  9. 9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10. 10‘홈추족’ 위한 가정간편식 잘 나가
  1. 1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2. 2한국남동발전, 석탄회 함유 플라스틱 상용화 나서
  3. 3성범죄 연루 예비교원, 교원자격 취득 제한
  4. 4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5. 5사천 미래 이끌 항공기정비사업 ‘순풍’
  6. 6“김해 NHN센터에 수소 전력 공급”
  7. 7창원시 “방산매출 연 10조 시대 열겠다”
  8.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 … 25일부터 지급 예정”
  9. 9부산 코로나 확진자 400명 코앞 … 신규 6명
  10. 10사춘기 누나·남동생…온 식구 한 방서 쪼그려 자요
  1. 1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2. 2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3. 3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4. 4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5. 5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6. 6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7. 7‘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8. 8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9. 9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10. 10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우리은행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