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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제’ 장기집권 길 열었다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넣고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삭제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11 19:36:1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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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 찬성 2958표 반대 2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하자 박수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 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이달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고 나선 바 있어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다.

이날 전인대 대표들은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 반대, 기권’ 난이 표시돼 있었다.

아울러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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