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 확산에 당국 개헌보도 통제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일 자문 회의인 정협의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에 이어 이틀 뒤인 5일에는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가 개최된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 공고화다. 특히 헌법 수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가 이뤄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9차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당 핵심’ 칭호를 얻고, 올해 전인대 의결을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넣어 마오쩌둥·덩샤오핑 급의 권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계지도자의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깨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은 시 주석은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를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도 올해 전인대에서 삭제해 명실공히 장기 집권 채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한 개헌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인대에 의결 사항으로 올라갔다. 전인대는 ‘거수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그의 지난 5년 집권 기간 중국의 발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가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보직과 더불어 주요 인선이 이뤄지면서 시 주석 ‘친위부대’가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은 상무부총리, 왕후닝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된다.

한편 중국 당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개헌안’과 관련한 보도통제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해 주요 관영 매체들은 1일 ‘개헌’과 관련된 보도를 일제히 중단했다.

관영 매체들이 지난달 25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이 발표된 뒤 연일 옹호 보도에 열을 올렸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 매체들의 보도 행태 변화는 개헌 반대 여론을 의식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