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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최종 합의…메르켈 4기 새 정부 출범 눈앞

기민·기사당 - 사민당 협상 타결, 총선 5개월 만에 내각 진용 갖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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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2-08 19:39:41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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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장관엔 슐츠 사민당 대표
- 사민당원 찬반투표가 막판 관문

독일의 대연정 본협상이 7일(현지시간) 타결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기 내각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앙겔라 메르켈(가운데) 독일 총리와 마르틴 슐츠(오른쪽) 사회민주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 대표가 7일(현지시간) 대연정 구성에 합의한 뒤 베를린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의 새로운 출발, 독일의 새로운 역동성, 국가의 새로운 화합’이라는 제목의 연정합의안은 177쪽에 달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와 관련, 양측은 현행 최대 24개월인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절충했다. 사민당은 기간제 근로 계약이 남용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메르켈 총리 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사민당이 합의안을 놓고 46만3700여 명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메르켈 총리의 4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전 당원 투표에는 3∼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실시된 총선 이후 5개월여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셈이다.

양측은 이날 내각 배분도 합의했다. 기민당은 경제부와 국방부, 식품농업부, 교육부, 보건부 장관직을 갖기로 했고, 사민당은 재무부와 외무부,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장관직을 차지했다.

메르켈 3기 대연정 내각에선 기민당 몫으로 내각의 핵심인 재무장관직이 사민당으로 넘어갔다. 재무장관은 사민당의 차세대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올라프 슐츠 함부르크 시장이 맡는다.

애초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가 외무장관을 맡기로 했다. 대신 슐츠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을 안드레아 날레스 원내대표에게 넘길 것이라는 의사를 비쳤다.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내무장관을 맡기로 했다.

양측은 닷새간에 걸친 예비협상 끝에 지난달 12일 주요 정책에 대해 합의한 뒤 26일부터 본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본협상 마감시한을 지난 4일로 설정했으나, 기간제 근로 계약과 건강보험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왔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 타결을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연정 합의는 독일이 필요로 하고 많은 나라가 기대하는 좋고 안정적인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탄탄한 재정과 사회분야의 투자가 새 정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슐츠 대표는 “연정 합의서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미래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EU 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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