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돌 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자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트럼프 반대 집회 성격의 대규모 ‘여성행진’(Women‘s March)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여성행진‘ 행사가 진행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밤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셧다운 사태에 백악관은 “민주당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예정대로 이날 중동으로 떠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용감한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셧다운을 피하지 못해 그들(해외 파병군인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게 됐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회동을 했던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백악관과 협상하는 건 ‘젤로’(물컹거리는 디저트용 젤리)와 협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