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함 저강도 핵탄두 장착 등
- 핵전력 비중 축소 노선 전면중단
- 트럼프 내달 초 최종 승인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저지하고자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AP는 전날 NPR 초안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이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을 기초하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부시 행정부 때인 2002년,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 등 모두 3차례 발간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한다.

AP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대체로 향후 20년 간 주요 핵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현대화한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이 오바마 때 보고서와 가장 다른 점은 미국 국방 정책에서 핵전력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선을 중단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의 소형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억제하는 새 무기와 전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안은 구체적으로 2단계 해법을 제안한다. 먼저 트라이던트 전략 잠수함에서 운용했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 소수를 저강도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변형하고, 장기적으로 냉전 시대에 운용하다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1년 퇴역시켰던 무기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핵 탑재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NPR 초안은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 위협을 억제하고자 미국이 새 핵 전력을 추가하는 것이 전쟁 위험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AP는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을 안보 상황이 더는 미국의 핵무기 의존도 축소 또는 제한을 뒷받침하지 않는 증거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비확산담당 선임국장도 NPR 초안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트라이던트 D5를 위한 저강도 핵탄두 개발, 수중발사 핵순항 미사일 재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울프스탈에 따르면 또 초안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기반 시설 또는 핵과 관련한 명령·통제 장소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상대가 핵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핵무기로 응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