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 핵협정을 ‘가장 일방적이고 최악인 거래’로 규정,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인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13일 오후 12시45분(현지시간) 새로운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 AP연합

이란 핵협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중단+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언제든 협정 탈퇴가 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도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아 일단 파국은 면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 사례에서 보듯, 위협은 방치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미 행정부가 90일마다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INARA)에 따라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준수 인증’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를 뒤집으면서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불인증 선언으로 이제 공은 의회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파기 선언 대신 의회를 지렛대로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동맹국이 서로 협력해 이란 핵협정의 많은 결함을 해소해달라”며 ‘이란 핵합의 검증법’ 개정을 주문했다. 협정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조항의 강화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 삭제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에 대한 집행 강화 등 이란의 핵개발 방지를 영구화하는 내용들이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과 공개설전을 빚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과 함께 검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테러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트리거 조항’ 및 일몰조항 영구 삭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작업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현재 협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인사들도 협정 파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회 논의의 종착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