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다카를 도입한 이래 혜택을 받은 불법 체류자 2세 청년은 약 85만 명. 재미 한국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KAC(Korean American Coalition)에 따르면 이중 한국 출신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2012년 1월 15일 기준 만 31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다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했다. 합법적 체류가 보장되는 2년 간은 취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체류 기간은 연장하면 늘릴 수 있었다.

그간 미국 사회는 다카로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을 ‘드리머’(Dreamer)라 불렀다.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빗댄 듯한 표현. 실제로 다카 혜택을 누리게 된 드리머 중 97%는 학업이나 직장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KAC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 폐지와 관련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카 정책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카 정책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 등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400여 명도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이것은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 관한 일”이라며 “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국기에 맹세하는 애국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드리머’(Dreamers)들은 서류상에서만 제외하고 모든 방식에서 미국인”이라며 “이들은 부모에 의해, 일부는 심지어 갓난아기 때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 영어 이외의 언어도 모르고 회사나 대학에 원서를 내거나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옹호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잔인하다”며 “우리 아이 과학 선생님이나 친절한 이웃이 ‘드리머’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그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그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모르는 나라로 보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자. 오늘 취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