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UFG 전후 긴장 최고조 전망
- 밀월 끝낸 G2, 곳곳서 충돌
- 한미 대북정책도 온도차 감지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한반도 안팎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장비 수송 움직임이 미국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갈피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최근 대화 제의가 북한의 도발 시계를 멈추는데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의 ‘화성-14’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미·북을 축으로 한 대치 구도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수출 차단,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은 그것을 빌미 삼아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8월 하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극 전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심상치 않다.

4월 위기설 때만 해도 미·중이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9일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는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군사적으로는 지난 23일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의회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등 대 중국 경고 메시지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올가을 열릴 제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며, 미국에 쉽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재·대화 병행론을 강조해온 한국과 제재·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의 ‘엇박자’도 우려된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양국 간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최근 대북 군사회담 제안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이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했다는 외신 보도 등은 심상치 않은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