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고용·선박 운항 금지 등
- 전방위 억지 위해 대북제재 강화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를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새 러시아 제재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제재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안이 추가된 것과 관계없이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러시아 제재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대러 제재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 봉쇄했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