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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지침에 명시

2020년부터 적용…왜곡교육 강화, 스캔들 휘말린 아베 구하기 포석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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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6-21 19:26:2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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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를 명기하고,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하도록 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 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 발표 시점은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전달보다 10%포인트 안팎 하락하며 36%까지 곤두박질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 19일 사학 스캔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음에도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점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아베 구하기' 목적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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