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 등 강화
- 정부 물품 조달때 국산품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전국 관련 기관에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H-1B 비자(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해 고학력·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매년 8만5000 건이 발급되는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 업체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값싼 임금에 고용하는 데 활용되는 비자이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국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주로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별칭도 붙였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은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미국 우선'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출입국 시스템에서 횡행하는 남용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데려온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H-1B 비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대신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된 고임금 지원자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앞으로 절대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폐기 시도가 잇달아 좌초한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 만약 절차적 문제 없이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