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도 투자금지 확대 등 나서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는 만큼 압력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회초리를 들고 나섰다.

EU는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제재안을 발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금지를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독자제재안은 투자 금지·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투자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던 것에서 범위를 늘려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대상도 대폭 확대해,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합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도 추가했다.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