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1일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 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그동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하도록 유도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독도=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강제하도록 제도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응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해 시정을 촉구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