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아 배경에 의혹이 일자 중국 재정부 관계자가 올해 국방예산 규모를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했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방예산 지출 규모가 1조444억 위안(175조 원)으로 작년 집행실적 대비 7% 증액 편성된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 규모는 작년 예산 9544억 위안과 비교하면 9.4% 증액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중국 국방예산은 지난해 7.6%에 이어 2년째 한 자릿수로 증액 편성됐다.
이에 앞서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약 7% 수준에서 증액 편성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경제와 국방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수준과 국방건설 수요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국방지출예산을 확정해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국방예산은 '국방법'과 '예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정부예산 초안에 포함돼 전인대의 심의와 승인을 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증액된 국방예산은 국방과 군대개혁, 군민융합발전, 기층부대 업무 및 훈련, 생활환경 개선 등의 용도에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 측이 국방예산 규모를 뒤늦게 밝힌 것은 비공개로 인해 국방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을 뒤늦게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전인대에 올라가는 공식적인 국방예산 외에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성 군사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실제 군사비가 공식 수치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