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트럭 테러 발생 후 공공장소에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테러방지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사 반성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를 반영해 도입된 법제 때문에 대테러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테러 방지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스포츠 홀, 쇼핑센터, 크리스마스 시장, 버스 터미널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어서 독일 정부가 증가하는 지하디스트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려는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와 엄격한 사생활보호법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묵은 지적도 재등장하고 있다. 과거 나치와 구동독 치하에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던 독일은 게슈타포와 스타시 같은 강력한 감시조직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라파엘로 판투치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국제안보연구 국장은 "역사적으로 독일은 대테러 작전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