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군에서는 최고위급 장성이 재판정에 섰다. 이라크에 파병된 특수부대의 지휘관이 실수로 총기를 발사한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것은 작년 12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의 훈련 캠프를 방문 중이던 캐나다군 특수부대의 마이크 룰로 사령관(중장)은 실수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발사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총알이 그를 수행하던 병사의 발 1m 앞에 박혔다.

군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격발'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수많은 훈련과 전선을 경험한 베테랑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 군법에 따르면 잘못된 총기 조작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취급된다. 최고형을 받을 경우 강제 전역도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재판부는 룰로 중장에게 비교적 가벼운 2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군 복무기록, 특히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테러부대 지휘관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룰로 중장이 그의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룰로 중장의 성품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28년간 수많은 전장에서 세운 그의 전공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은 단지 '사고'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총기조작 실수로 소총이 발사된 이후 룰로 중장은 '이런 실수가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총 소리에 주변의 병사들이 놀라자 "내가 실수로 격발했다"고 자신의 책임을 곧바로 인정했다. 그는 기지로 돌아가서도 그의 참모들에게 금방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고에 대해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군법재판이 끝난 뒤 룰로 중장은 "이번 사고를 마무리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나는 재판부의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모든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군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고 실수가 명백할 경우 약식 재판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룰로 중장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합의부 형식의 정식 재판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군 참모총장은 "이번 판결은 캐나다에서 군법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군 구성원 모두는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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