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다.

특히 김 위원장을 사실상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응 강도에 따라서는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미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은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명단 발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격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과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핵심 인사 및 기관을 사실상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같은 조치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라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