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가 자본이득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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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는 2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조세 재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안으로 자본이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미국의 최고 세율은 20%다. 최고 세율에는 3.8%의 누진세가 붙으므로 이를 더하면 23.8%가 된다.

일반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39.6%로 자본이득세보다 훨씬 높다.

게이츠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낮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있었다"면서 "나는 그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세 제도를) 조금 더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인지 자본이득세율을 높이는 것인지 묻자 자본이득세를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답했다.

게이츠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에 세금이 더 누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2014년에는 요트와 개인 제트기를 사는부자들을 겨냥해 소비에 대한 누진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상에는 빌 게이츠 자신도 포함돼 있다. 그는 투자회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게이츠의 재단은 자산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낮게 책정된 자본이득세는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50만 달러보다 적게 버는 99%의 납세자들은 급여가 총소득의 75%를 차지한다. 하지만 1천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수입에서 급여가 15% 정도에 불과하며 자본소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