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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동성 간 결합' 허용 임박

혼인관계 준해 법적권리 보장,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 인정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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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02-26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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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동성 간 '시민결합'(Civil unions)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173, 반대 7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바티칸이 정치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탈리아의 상원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생물학적 자녀의 입양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동성결혼 옹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안 옹호자들은 동성 커플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보장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성 커플들이 입양을 위해 종전까지 해오던 방식이다. 입양 허용 조항은 애초 정부 제출안에 포함됐으나 거센 논쟁 끝에 삭제됐다. 가톨릭 교회와 깊은 유대를 가진 정당 등은 동성 커플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거세게 반대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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