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최다배출국인 美·中·인도
- 2030년 최대 60%수준 감축 약속
- "빈곤국 지원 우선돼야 효과"
- 개도국과 선진국 미묘한 입장차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 대해 미흡하지만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196개국 중에서도 중국 미국 인도 3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차지하는 중국과 각각 14%, 7%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인도 모두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각국의 발전 정도와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이들 국가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나 법원의 제동만 없다면 향후 10년 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26~28% 줄여 2005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그는 개발도상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개도국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미국이 유엔에 3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는 방안은 의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60~65%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3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궁극적으로 기후협약이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보다도 발전 정도가 더 떨어지는 인도는 빈곤과 싸우기 위해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하는 처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33~35% 줄인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으나 동시에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선진국의 약속도 이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도국이 기후변동에 대응하도록 2020년에 현재의 1.3배인 연간 1조3000억 엔(약 12조223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 이어 12월 1일부터는 본격 협상인 '신기후체제 협상회의'와 '부속기구 회의'가 열린다.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과 세부 이행지침, 각국의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이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재원을 놓고 중국 등 개도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