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시키기로 했다.

SDR는 IMF가 1969년 국제준비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도입해 1970년에 정식 채택한 가상 통화이자 보조적인 준비자산이다. SDR는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4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가상의 국제준비통화 SDR

SDR는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라 여러 준비 통화 바스켓을 통해 종합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구조이다.

위안화가 내년 9월 신규통화로 정식 편입되면 SDR 가치 산정도 '5개 통화 시세의 가중 평균'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4개 통화 가중 평균치로 산정한 SDR 가치는 지난 13일 현재 1.38달러 수준이다.

1970년 도입 당시에는 SDR와 달러 가치를 같이 유지하기 위해 1SDR를 금 0.88671g으로 설정했다.

현행 바스켓 방식은 1974년 SDR 가치를 세계무역의 1% 이상인 상위 16개국 통화와 연계해 산출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구성통화가 많아 계산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해지자 1981년부터 달러, 엔, 마르크, 파운드, 프랑 등 5대 통화 체제로 축소됐다.

이후 유럽연합(EU) 출범으로 2001년부터 마르크화, 프랑화가 유로화로 흡수돼 현행 4개 통화 체제로 바뀌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SDR 발행잔액은 2천8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외화보유액 11조 4천억 달러의 2.4%다.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구성통화에속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4개 통화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각국이 보유한 SDR도 외화보유액으로 인정된다.

통화위기 등으로 어려운 국가는 SDR를 양도하는 대가로 기축통화인 달러 등을 조달할 수 있다.

SDR 구성통화들은 국제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게 돼 해당 국가는 세계 경제의 '엘리트'로 인정받게 된다.

◇IMF 투표권 비율과 통화 편입 비율

IMF는 SDR 바스켓 구성과 그 비율을 5년마다 논의를 거쳐 재조정한다. 2010년에도 SDR 통화별 가중치를 달러화 41.9%,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3% 등으로 변경한 데 이어 위안화의 신규 기반통화 편입 여부를 논의한 끝에 SDR에 넣지 않기로 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위안화 편입 등의 결정 시 70%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고 회원국 지분별로도 총투표수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표결권을 가진 주요 5개국은 미국 16.74%, 일본 6.23%, 독일 5.81%, 영국·프랑스 각 4.29% 순이다.

188개 IMF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출자비율은 1.41%, 투표권은 1.37%로 19위 수준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딩이판 연구원은 "IMF가 위안화 편입 결정을 '85% 찬성'이 필요한 특수 사안으로 분류하면 16.74% 투표권을 가진 미국이 쉽게 부결시킬 수 있지만 '70%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안으로 분류하면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DR 통화바스켓의 편입비율은 달러화 44%, 유로화 34%, 엔화와 파운드화는 각각11%다.

위안화는 IMF가 해당통화 국가의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 세계 외화보유액 내 비중을 60대 40의 가중치로 해 SDR 통화바스켓 편입비율을 결정하는 만큼 10% 내외를 차지할 전망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결점으로 탄생한 SDR

1차 대전 후 대공황 여파로 각국 통화가치를 일정량의 금에 고정시켜 각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금본위제가 흔들리기 시작해 끝내 국제유동성 부족 등으로 붕괴됐다. 이후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통화금융회의를 열어 '금환본위제' 도입 협정을 맺었다.

이는 미국이 '은행국'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해 금 1온스(31.1g)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각국은 자국통화를 금이나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보유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보장하는 고정환율제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자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즉, 달러체제를 유지하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비축할 수 있게 미국의 대외적자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의 대외적자 증가는 기축통화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적자를 감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달러체제의 딜레마(Triffin Dilemma)' 이론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결점을 지적했다.

이에 IMF는 기축통화의 본질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과 달러 체제를 보완하는 제3의 가상화폐로 SDR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SDR의 기능이 배분과 사용 영역의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