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프랑스가 시리아 방문자의 가택 연금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폐쇄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FP통신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의 한 소식통이 '시리아에서 귀국하는 모든 자국민을 가택 연금하고 엄중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의 근거지이다.
앞서 파리 자살폭탄 테러 현장에서 시리아 난민의 여권이 발견돼 시리아 출신 IS대원이 난민으로 위장해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증오를 설파하는 모스크를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도 극단주의자를 숨겨주는 모스크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런 정책은 시리아 방문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거나 모스크에 '테러범 소굴'이라는 딱지를 붙이겠다는 의도여서 실제로 실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 테러의 용의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벨기에도 이날 테러 위험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면서 '문제가 있는 모스크'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또 테러공격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의 신속한 강제추방을 골자로 한 테러 대응계획을 내놓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유럽연합(EU)은 외부 국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별로 국경을 통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EU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국경 경비 강화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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