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켈 독일총리 리더십도 흔들
13,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로 유럽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반 난민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등 중동으로부터 넘어오는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난민 배격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파리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들 나라의 난민봉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에는 이슬람 혐오증(이슬라마포비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콘라드 지만스키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더는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EU의 난민 분산수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 테러로 인해 친 난민 정책으로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지시는 아니지만 독일 내무부가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 내부적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더블린 조약을 재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난민통제로 해석된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매당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도 트위터에 "파리 테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는 더는 불법적인, 통제되지 않는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스웨덴 역시 일시적으로 검문 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통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내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검문 검색 및 여권 검사를 면제하는 솅겐 조약에 반한 조처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이민 심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난민통로국인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국경에 철조망을 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