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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합의 발효…이란 원유수출·금융 두달후 풀린다

협상안 이행작업 본격 시작…오바마, 경제제재 해제 준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10-19 19:32:58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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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도 법적절차 공식 착수
- IAEA 12월 최종평가 주목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독일)의 핵합의가 18일(현지시간)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타결된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계획행동(JCPOA)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지 90일이 되는 이날 채택일(Adoption Day)에 맞춰 각 당사국은 계획대로 이행 조치에 착수했다.

핵합의의 골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합의 때 약속한 핵시설 억제 계획을 준수하는지 사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합의를 주도한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에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란은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국 법을 지난 14일 통과시켰고 18일에는 합의대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IAEA 사찰에서 이란은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원심분리기의 수, 농축 우라늄 재고를 약속한 규모로 감축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핵무기의 또다른 원료인 플루토늄을 제조할 수 있는 이란 아라크 지역의 연구용 원자로도 핵무기 개발 우려가 없도록 재건축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외교사절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합의 이행을 감시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AEA가 이란이 각종 핵시설이나 핵물질 감축을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판정하고 주요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질 시점은 2개월 정도 뒤로 관측된다.
대이란 경제제재의 핵심은 미국과 EU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이유로 2012년에 가한 이란의 원유수출, 국제 금융거래 금지다.

이란은 이 제재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시민들은 2개월 뒤에 찾아올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제재 조치인 유엔이 이란에 내린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금수조치는 각각 5년, 8년 뒤에 차례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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